‘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다른 사람 서류 발급”…천여 건


지난 달에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시스템에서의 오류로 1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적증명서 646건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 등이 오발급되어, 이에 대한 삭제 조치가 1일과 19일에 각각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에는 신청자와는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서류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는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오류들은 모두 개발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해명했습니다. 오발급된 서류들은 확인 즉시 삭제 조치되었으며, 해당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는 관련 내용이 유선 및 우편 등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되었으며, 추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에 대해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예정이며, 납세증명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하여 오류 발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행정망 관련 사고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잦은 오류로 불만을 샀으며, 11월에는 행정전산망이 멈추면서 주민센터에서 큰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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