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는 벤츠 빌려고 아들에게 “아빠한테 돈 받아와”

40대 여성 A씨가 자녀를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전남편에게 보내고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A씨에게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A씨가 자녀를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전남편에게 보내고 고의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 전남편으로부터 약 3,95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생활비와 고급 외제차(벤츠) 대여 등에 사용했다. 전세 계약 만료 이후 A씨는 일정한 거처 없이 자녀를 공원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에 두고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에서 생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방임 혐의도 받게 되었다.

또한 돈이 부족해진 A씨는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7차례 충전하고 약 2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A씨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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