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사귀면 건물준다고?’ 65세 여자 집주인과 계약연애한 20대남성의 결말

계약 연애의 충격적 결말
약속한 5년의 종료
조건만남과 증여세 소송 사례


1. 계약 연애의 충격적 결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20대 후반의 한 남성인 A씨는 월세 생활을 하다가 65세인 여성 집주인의 초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집주인이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욕심이 생겨 이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현재 5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2. 약속한 5년의 종료

그러나 약속한 5년이 지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갑자기 조건을 바꿔 “5년 더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5년 전에 교제를 시작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서약서와 약정서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5년 사귀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A씨는 이를 사인하고 인장을 찍고 심지어 신분증까지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3.법률 전문가의 조언

이에 A씨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반사회질서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4. 커뮤니티 반응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였는데, 그 중에는 “40살 연상이라니…”, “돈이 좋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성별이 바뀌었으면 즉시 구속되었을 것”, “만약 사실이라면 분노할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인가”, “건물주 어르신도 알고 있었을 거야?”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5. 조건만남과 증여세 소송 사례

한편, 작년에는 조건만남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건만남 상대인 C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B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C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성매매 대가가 아닌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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