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수리를 요구할수있는 부분? 모르면 거절당할수도있다!

2022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거주율이 전체 가구의 61.3%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계약을 통해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의무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맺지만, 관련 법규의 해석이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리와 관련된 부분은 주요 분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임대인의 수리 의무

임대인은 민법 623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집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빌려 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수리 의무

반면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8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374조에 따라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과도 부합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법규 해석의 모호성

그러나 법규의 해석 차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리 의무에 대한 법의해석은 이러한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의 수리 의무

흔히 전세와 월세의 형태에 따라 수리 의무가 달라진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과실 여부나 계약상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수리 의무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한 수리 의무의 범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법률적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라 집주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은 세입자의 수리 의무로 간주됩니다.

세입자의 고의적인 파손

세입자의 고의적인 파손인 경우에는 수리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보일러 수리와 감가상각율

보일러 수리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이지만,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도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임차인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창 수리의 책임

방범창의 수리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수리 의무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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