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5만여평 조상땅 뺴앗겨!! 소유권 분쟁, 억울함 호소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대 5만여평의 임야 소유권을 놓고 조부의 재산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조부가 오랜 기간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 소유권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돌아가신 조부가 15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한 증거 서류가 존재하지만,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대 5만여평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조부께서 1968년부터 1983년까지 강동면 정동진리 산27, 산33-1, 산33-3, 산43의 4필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했다”며 “당시 명주군수가 인정한 임야대장등본이 존재하고, 조부의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릉시에 상속 등기를 문의했을 때, 해당 필지의 임야대장이 6.25전쟁 당시 화재로 소실되었고, 1970년 3월 15일 무명소유로 지적복구 되었으며, 1985년 7월 30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산림청으로 등기이전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한 “당시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발행해준 강동면 재무계장도 찾아가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분 역시 조부의 땅이 맞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며 “1983년까지 세금을 부과한 증거가 남아 있는데, 1984년 동부영림서 관보에 무주부동산 공고가 나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명주군이 멸실되지 않은 임야대장을 멸실된 것처럼 만들어 무명지적복구 임야대장을 위조 발급했다”며 “해당 부동산은 현재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다”며 “해당 필지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산림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이 당시 임야대장과 임야조사부 존재 여부를 문의해 국가기록원에 문서를 보냈으나, 관련 문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주군 시절 세금 납부 등에 대한 부분은 당시 세무 부서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십 년 전의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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